김재현 산림청장 정선 방문
김 청장 “전면복원” 입장 되풀이
투쟁위, 대정부 강력투쟁 재강조
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계획
사후활용 동의 ‘이낙연 카드’ 주목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복원 약속 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전면복원은 확정적”이라며 “정부를 대표한 산림청과 정선군민들이 올림픽 개최지역의 자긍심과 여론을 포함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채널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태희 공동위원장은 “전면복원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통보 받은 간담회”라고 비판한 뒤,“군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지역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며 대정부 투쟁 방침을 재강조했다.도 관계자는 “산림청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이제는 법정소송을 준비해야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1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3차 심의와 31일로 만료되는 가리왕산 국유림에 대한 무상대여 기간 종료를 기점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최소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복원 예산이 전액 불발된 가운데 산림청이 복원에 나선 후 강원도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복원 예산 부담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다만,산림청이 이날 총리실에 지역여론을 전달하겠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사후활용안을 동의했던 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책적 판단이 가리왕산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킬 유일한 카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윤수용·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