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해소·경기 활성화 위해
환경문제·지역상생 방안 필요


옛 동양시멘트 광산 부지에 추진 중인 포스파워 화력발전소가 현 부지 건립과 외곽 이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속되면서 3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에 빠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 들어 발전 사업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인허가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포스파워 화력발전소는 오는 12월말까지 공사계획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립 추진상황과 과제,전망 등을 짚어본다.


■인허가 절차 난항

포스파워는 정부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삼척시 적노동 옛 동양시멘트 광산 119만여㎡ 부지에 2021년까지 발전용량 2100㎿(1050㎿급 2기)의 발전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중 최대 발전 용량으로 원전 2기 규모다.지난 2013년 7월 발전사업권 허가를 받을 당시만 해도 낮은 전력 생산단가로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에 기여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시민 96％의 지지를 얻으며 순항을 예고했다.

그러나 해안침식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는 건립 부지의 외곽이전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포스파워는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발전소가 가동되면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막대한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데 공감하면서도 ‘현 부지 착공’과 ‘외곽 이전을 요구’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공사 인허가 권한이 있는 산자부는 해안침식과 관련해 삼척시와 포스파워측에 해수부에서 지시한 저감대책 이행에 관한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삼척시는 포스파워에서 전문가 회의를 통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포스파워 관계자는 “전문가회의를 통한 최적방안이 나오기 까지는 1년 이상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2월말 인허가 만료기간을 감안,해안침식 최적방안이 나오면 추후에 해안침식방지시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를 우선 해달라”고 말했다.

■저감대책·주민동의 사활

포스파워 화력발전소는 지난 7월 5일자로 공사계획 인허가 만료시기 3년이 사실상 도래했다.산자부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인정받은 포스파워는 오는 12월말 공사계획 인허가 만료 시기 전까지 최적의 해변침식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해변침식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달 30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환동해본부 및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했다.방파제를 해안으로부터 1.6km밖에 설치해 해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수직형 및 수평형 잠제를 설치,해안침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안침식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최적안을 도출하고 정기적인 해안침식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총 투자비 4조원 가운데 4000억원 이상 환경보존시설에 투자하고 추가로 500~700억원을 투입,수도권에서 운영되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갖춘 세계 최고수준의 집진설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지역상생 방안과 관련,직접지원금,건설공사 등 간접지원금,전력산업기반기금,지방세 등을 포함 총 9000억원의 지원을 약속했다.이 가운데 직접지원은 남부발전과 GS동해전력의 지원금보다 6∼8배 가량 많은 규모다.

무엇보다 포스파워측은 발전소 건립기간 5년간 하루 평균 1500여명의 고용창출과 발전소가 본격 가동될 경우 협력사를 포함한 직원 1200여명이 유입되는 등 직간접적인 경제유발효과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와 함께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발전소 운영설비에 시민공모주를 모집,운영수익을 은행이자 보다 높게 배당될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과제 및 전망

포스파워측은 최근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던 해안침식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문가 회의에서 포스파워는 지난 해 10월부터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한 맹방해변 침식 관련 수치모형 및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제시,전문가들로부터 기술적인 검증을 받고 보완사항을 수렴한 만큼 인허가 절차에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인허가 만료시기 이전까지 맹방해변의 침식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항만시설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지역사회에서도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주민들은 화력발전소 건립이 지연되면서 발전소 건립 성사여부를 떠나 주민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지역사회 일각에서도 주민갈등 해소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삼척시와 시의회,정치권에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