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오늘 예방…조국 “질책, 깊게 고민…혼자 결정할 문제 아냐”
曺, 박지원도 찾아 “도와줘서 감사”…朴 “DJ도 못한 사법개혁 해주길”
조국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를 하러온 조 장관을 만나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다”며 “도덕적·법률적 책임 문제와 별개로 엄청난 사회적 형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조 장관이 그동안 말해온 원칙과 상식이 본인에게도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이 핵심”이라며 “국민이 받아들일 만큼의 진실과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실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장관은 “방문을 허락해 줘 감사하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과 불찰에 대해서 많은 폐를 끼친 것 같다. 말씀하신 사회적 형벌은 마땅히 감내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사회적 형벌을 감내하며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저에 대한 비판과 질책이 사라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비난과 질책을 계속 받아 가며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 대표에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배숙 원내대표도 면담했다.
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 장관에게 “역대 장관 임명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 상상하지도 못할 초유할 사태”라며 “면전이라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누구 하느냐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퇴 용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순리에 맞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무겁다”고 역설했다.
이에 조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신 취지를 너무 잘 알겠다”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제 불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따끔한 질책을 잘 챙겨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지 깊게 고민하겠다”면서 “우려를 끼쳐 죄송하고, 어떻게 풀지 고민이 깊은데 주신 말씀을 잘 새겨 고민을 계속하겠다”고 거듭 몸을 낮췄다.
조 원내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이 비공개로 계속 이어진 면담에서 자신의 사퇴 요구와 관련 “검찰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다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임명권자도 있으니 상의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에 앞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박지원 의원도 찾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 조 장관에 대해 ‘적격’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조 장관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변함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조 장관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검찰 수사에 맡기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말씀도 수사는 수사이고, 법무부 업무는 법무부 업무라고 했다”며 “마음이 무겁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관련 여러가지 일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가지만, 대응도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신 업무에 충실해서 빠른시간 내 성과를 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당정협의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비(非)검사 출신이 맡도록 하는 ‘탈(脫)검찰화’ 방안을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과제로 제시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재차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