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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시장 항소심 첫 공판, 법정공방 치열 전망

2019년 05월 16일(목)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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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호별방문 금지 일부 위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열렸다.이날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호별방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시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와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2~3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한 법정기한이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만큼 오는 7월4일까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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