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장·군수협 정례회서 안건 논의
정부에 법령근거·보완책 건의키로
양구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35건이였던 정보공개청구건수는 지난해 1245건으로 310건이 늘었다.전국적으로는 지난 1998년 2만6338건에서 2017년 85만5021건으로 32배 급증했다.시장군수들은 정보공개청구 제도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공공기관을 고의적으로 괴롭히거나 행정에 부담을 줄 의도로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행정력이 낭비된다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에 따라 협의회는 권리남용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법령근거 및 정보공개제도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제정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개최지 시·군이 재원을 부담하는 도민생활체육대회도 도민체육대회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박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