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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응시 늘수록 청년실업률 증가?

2019년 02월 12일(화)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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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 임용 역대 최대
시험 원서접수로 실업자 분류
청년실업자 1만8000명 ‘최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20∼30대 취업연령층의 고용의 질 악화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채용 규모가 확대되면 될수록 오히려 청년층 실업률은 높아진다는 이색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11일 밝힌 ‘지방공무원 임용 확대가 청년실업률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2014∼2016년중 강원지역 청년실업률이 급등한 데는 강원도의 신규 공무원 임용 확대에 따른 취업희망인원 증가 등의 기술적 요인이 작용했다.

특히 2015년에는 평창올림픽관련 정원 확대,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 퇴직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61.3%로 역대 최대인 1453명의 공무원을 신규 임용했다.이로 인해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8·9급)에는 총 1만1406명이 지원했으며,결국 1분기 청년실업자는 임용시험 원서접수자 등의 요인으로 분기기준 역대 최대인 1만8000명으로 나타났고,청년실업률은 18.5%를 기록했다.

당시 지원자 규모만으로 2015년 강원지역 청년실업률이 최대 1.0%p(분기 기준 4.0%p) 높아진 것이다.2015년 청년 경제활동인구가 9만9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원서접수인원 1만1400명은 12개월 기준 1.0%를 차지한다.분기(3개월)별로 계산하면 2015년 1분기 청년 경제활동인구가 9만5000명으로 나타나,원서접수인원 1만1400명은 4.0%를 보인다.

이 같은 계산법은 공무원 시험 준비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지만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의사표시로 보고 실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이다.한은 강원본부 관계자는 “원서접수자 전체의 취업상황 등에 대한 정보의 한계로 원서접수자 전원이 강원지역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공무원 신규임용 확대와 청년실업률 증가 상관관계를 대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청년(15∼29세)실업률은 2015년 12.6%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 5.2%로 하락,전국 평균(9.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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