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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축(江湖軸) 허브로서의 강원도

2018년 11월 07일(수)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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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통일시대 열 중핵, 제도정비·투자 병행 필요

최근 강원도와 호남~충청을 잇는 이른바 ‘강호축(江湖軸)’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다.강호축은 개발 연대를 거치면서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축(京釜軸) 일변도의 개발정책을 써온 데 대한 대응의 성격을 띤 것이다.경부고속도로로 상징되는 경부축의 개발은 효율성 위주의 총량성장을 해야 했던 시기에 불가피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절대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당면과제로 대두됐고 당대의 당위가 있었다.이 같은 불균형성장정책은 부와 기회의 편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지금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지난 5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원도와 충청·호남지역의 8개 시·도 단체장과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 국회토론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강호축 의제를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그동안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비슷한 요구가 있었지만 경부축 중심의 국가 발전전략에서 소외된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드문 일이다.그만큼 이 문제가 특정지역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시대적,혹은 국가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에는 혁신도시·기업도시와 연계한 국가혁신벨트 조성,백두대간 관광생태벨트 조성,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국가 X축 간선교통망 구축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강호축을 잇는 8개 시·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집약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연내 발표될 예정인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강호축 개발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그동안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양적성장을 거듭해온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정부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담아 듣고 수렴해 나가야 한다.

특히 강호축 논의가 점화되고 있는 시점에 유의해야 한다.단순히 균형발전에 대한 평면적 요구가 아니라 과거의 발전전략이나 패러다임으로는 우리나라 3만불시대로 점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신호로 읽어야 한다.지난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이때다.강원도는 이 평화의 발신지이자 시대전환의 중심 역할을 했다.균형발전과 통일시대의 중심에 강원도가 입지하고 있다.정부가 강호축 개발담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과거의 문제를 풀고 미래를 여는 시대의 핵심 의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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