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사법부 창립 기념사
양승태 사단 재판거래 정조준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하고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진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