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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 국민신뢰 뿌리째 흔들어”

2018년 09월 14일(금)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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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사법부 창립 기념사
양승태 사단 재판거래 정조준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하고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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