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지역 공식화
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신설
관련 조례개정안 의회 제출
DMZ 일대 평화-접경지역 혼용
용어 혼선 법적 문제해결 과제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5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평화지역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도 조직개편과 도의회 차원의 평화지역지원특위 신설,관련 조례 개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도는 분단시대의 유물인 접경지역을 탈색시키고 평화지역이라는 명칭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나설 방침이다.
도는 평화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局) 단위 전담기구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평화본부는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군사규제개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평화지역 문화와 숙식운영,경관계획 등을 총괄하게 된다.또 강원평화특별자치도,통일기반 조성 SOC사업 등 평화지역과 남북교류 정책을 통합관리한다.
도의회에서는 현안을 중심으로 한 첫 특위로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화천출신 김수철(민주) 경제건설위원장이 해당 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평화지역에 맞는 정책을 별도로 강구하고,대정부 활동을통해 접경지역특별법에 명시된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과 행·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용어상 평화지역과 접경지역이 혼용,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민주당 소속 김규호(양구) 의원은 접경지역발전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접경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소득 창출,민군갈등 해소를 위한 교류 등이 골자다.
평화지역과 나머지 도내 시·군간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7월 도추경심사에 편성된 평화지역 관련 예산을 두고 농촌내륙과 폐광지역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결국 용어상의 혼선과 지역간 형평성 등 평화지역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한편 이번에 제출되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에는 동해안 산불방지 전담 사업소인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와 자체 감사기구인 감사관실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