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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우리 동네로 가는 길,매니페스토 정책선거

2018년 06월 11일(월)     박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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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각 지역구민,더 나아가 강원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이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추진우선순위,재원조달방안 등을 명시하여 제시하는 공약을 말한다.이에 대해 유권자는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현명하게 투표하고,당선인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평가해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순환구조가 바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이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우리나라 선거문화에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정책과 공약은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에서 승리한 후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청사진이다.따라서 정책·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천하기까지 지역구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인데,실현가능성과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악화,사회적 갈등,경제적 손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책선거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지연이나 학연,혈연 등의 연고를 떠나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다면 건전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정책선거가 정착되면 정당정치에서 중요시되는 책임정치가 활성화되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의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면 ‘아름다운 선거,행복한 우리동네’로 가는 길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박중령 ·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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