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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해” vs “ 적법한 지휘” 검 수사외압 내홍 오늘 판가름

2018년 05월 18일(금)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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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 놓고 충돌
자문단 회의 열고 법리 논쟁

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를 두고 불거진‘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충돌 양상은 18일 열리는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 봉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자문단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검사장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수사지휘의 최종 책임을 지는문 총장 행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반대로 불기소 의견이 나온다면 문 총장이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해 사건에 개입하려 했다는 수사단 주장도 크게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김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크게 2가지 사실로 정리된다.안 검사 폭로에 따르면 김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안 검사가 권 의원의 보좌관에게 출석 통보를 하자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권 의원이 김 검사장에게 전화해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했고,이에 김 검사장이 안 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치인 보좌관 등을 출석시킬 때 대검에 보고하도록 한 검찰 내규 위반을 지적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18일 열릴 자문단 회의에서는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검 수사지휘부서가 관여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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