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의 구성을 나누어보면 의료비(의료보험료·국고지원금),보험보장성,의료수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우리나라 의료보험료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하면 40%수준이다.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일본은 60%를 상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법정지원금은 20%이나 15~16%만을 지원,2007년이후 2016년까지 미지원금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이번 정책의 발표에서도 모자라는 비용을 의료보험 누적적립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다.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에는 매년 건강보험의 5%를 적립하도록 명시돼 있고,30조까지 준비금적립을 하는 것으로 돼있다.현재까지 건강보험 1흑자적립금은 20조가량 된다.정부는 재정확충방안으로 이 적립금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적립금을 국민적 합의 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메르스사태와 유사한 위기상황에는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적립금을 다 사용하면 다음 재정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또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의료수가이다.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수가의 3~5배이다,정부도 우리나라 수가는 원가의 70%정도로 인정하고 있는데,낮은 수가의 부족한 부분을 지금까지 비보험으로 보전해왔고 정부도 묵인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그 외에 고려해야 할 것이 몇가지 있다.일반적으로 경제를 논할때 일반인들도 얘기 할 수 있는 수요공급곡선이다.비급여가 급여가 되면 수요는 늘어날 것이 확실하고 의료비도 증가할 것이며,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의사들의 진료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국가로 가고있다.노령화인구가 많을수록 의료비는 증가하고 생산성은 떨어진다.건강보험적립금을 써가면서 정책을 유지할 경우 다음세대는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지게되지않을까 걱정이다.
의료제도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어느 특정집단이나 특정세대에 부담을 주지않아야 좋은 의료제도라 생각한다.결국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이다.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따라야 한다.대북교류가 활발해지면 보다 많은 의료재정이 필요할거라는 우려는 너무앞서 가는 것일까?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