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시점 언급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23년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맞물려 전작권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송 장관이 11일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의 국방예산 대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2023년쯤에는 전작권이 환수돼 있을 것이며 3축 체계가 완성될 것이고 주변국에 대해 중견 국가로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이 시발점이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을 보고한 직후 열린 토론회에서 송 장관이 전작권 환수 시점을 언급한 걸로 미뤄, 문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정부는 전작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한다는 방침을 갖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송 장관의 발언은)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23년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며, 2023년 즈음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의 조건이 충족되면 2023년 이전에도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