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설교(평창)

경제와 재정상위기가 닥쳤을 때 결혼율,출산율이 저하되고 자살률이 높아진다.재정상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생활방식과 행복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낀다.지난 2004년 WTO 쌀 개방,소고기 100% 개방으로 희망을 상실한 많은 농민들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다.한국의 농촌은 빈곤으로 인하여 결혼도 할 수 없었으며 다수의 농민들은 이농하여 도시변두리 빈민촌을 형성했으며 지금도 90년대의 농민소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으니 우리의 농촌은 절망적이다.

한국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다도 더 가혹한 세계화 자유무역,무한경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사회주의를 좌파로 몰아 처단 배격하고 있다.하지만 왜 유럽의 선진국들이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갖춘 복지국가를 민주주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또한 미국,일본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왜 사회주의 쿠바를 배우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자본주의는 부자에게도 절망을 줄 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이 나라가 진정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방만한 경영으로 IMF를 가져오고 200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키워온 문어발 재벌들의 편법상속과 비리를 엄벌로 다스리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사회복지,보건복지,교육복지,지역복지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 땅에 세워야 될 것이다.그게 나라다운 나라다.한국의 재벌은 노동자농민의 빈곤과 불행을 몰아왔으며 자유 민주주의는 바로 부정부패의 재벌을 개혁 해체하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복지국가건설에 있기 때문이다.불평등은 젊은이에게서 꿈을 빼앗고 불평등한 국가일수록 공부를 하지 않으며 한국의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한국은 학벌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전 국민 50%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소득불평등 확대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펼쳐 ‘헬 대한민국’을 탈출해야 될 것이다.

정설교(평창)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