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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속초시의 설악권 통합추진에 즈음하여

2017년 12월 07일(목)     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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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용   양양군의회 의장
▲ 이기용
양양군의회 의장
속초시에는 설악권 통합추진위원회가 활동 중이다.설악권 4개 시군을 하나로 통합시키겠다는 얘기다.속초에서는 서명도 받고 걷기행사,체육행사,경품행사도 하고 있다.상대방은 관심도 없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지난번 정부가 주도한 설악권 4개시군 통합 추진이 왜 실패하였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4개 시군이 통합된다면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한 속초시로서는 한마디로 대박이다.모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경제,교통,문화 등 모두가 중심에 위치한 속초로 이동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상대적으로 행정기관마저 떠나간 인근 군청소재지는 공동화로 면소재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군민의 경제권,재산권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이는 생존권의 문제이다.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통합추진 때도 군민 모두가 반대투쟁까지 벌이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의 위치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중심이동이 가능한 속초와 양양,둘만의 통합은 어떨까?수차에 걸친 여론조사결과가 보여주듯 양양군민들은 원론적으로는 속초와의 통합에 반대만 하지는 않는 분위기다.속초시는 1963년 양양군에서 분리되기 전까지는 신라시대 이래 천년이상 양양군의 일부였고 생활권도 같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통합시의 명칭,통합시청의 위치,의원 수,예산배분 등 예민한 문제가 걸려있다.이러한 문제들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강원도가 강원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통합했을 때의 기대효과,문제점,실현가능한 통합조건 등을 제안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공개토론과 시군간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조건을 바탕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기존 통합시군의 예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자들에 따르면 도시는 인구 3만 명이 넘으면 자족할 수 있다고 한다.인구 8만 명이 넘는 속초는 시청이 떠나가도 자족이 가능하다.그러나 인구 1만 명의 양양읍은 군 단위 기관들이 떠나면 경제의 도시집중도 가속화 할 것이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를 해온 선진국들을 보면 수천 명의 인구로도 잘사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다.통합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다.양양은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과 양양국제공항,동해안 신항만 등 장기적으로 동해안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개발여력이 충분하다.그러나 속초시와의 통합을 통해 속초는 경제,관광,주거의 중심지로 양양은 행정의 중심지로 발전해 간다면 승수효과로 이보다도 발전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본다.과거 속초시의 책임 있는 분께서 속초의 미래를 위해 통합시청,교육청,경찰서,소방서 모두를 주더라도 통합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속초시가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다면,혼자만의 짝사랑이나 또 다른 반발을 사는 스토커가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랑의 매신저가 될 수 있을 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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