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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의 민낯

2017년 12월 06일(수)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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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원주본사 취재국장
▲ 이주영
원주본사 취재국장
지난 1일 끝난 원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놓고 원칙과 형평성이 결여된 정당 이기주의에 집착한 졸속 심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예산심의 결과 다른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민원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부 주요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액 또는 절반 이상 삭감해 모두가 황당해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자치단체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말그대로 각종 민원해결과 원주시의 중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임에도 이를 삭감한 것은 집행부에게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업무를 하지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특히 안전건설국 시책업무추진비는 한푼도 편성하지 않아 이같은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치면 내년부터 안전건설국은 각종 민원 및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 확보나 정책추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다.삭감 이유 역시 각 국별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 외에 추가로 분산돼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궁색한 이유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반면 원주시의회 의장,부의장,각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 등 의장단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는 한편 외유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원 국외여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본인들 스스로 수천만씩 증액해 전형적인 ‘내로남불’ 모습을 보였다.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시책업무추진비 삭감 명분을 국정원 특별활동비와 빗대서 삭감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후문마저 들려오고 있다.국정원 특별활동비는 현금으로 사용해 사용처를 명확히 알수 없지만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전액 카드로만 쓸수 있을 뿐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다.

전례없는 원주시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 결과를 놓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뭔가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창묵 시장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각종 현안 해결에 발목을 잡아 흠집을 내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그 것이다.자유한국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원주시의회 구성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모종의 지시가 내려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뿐만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수가 넘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안전건설국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는데는 민주당 소속 모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결탁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시의회 스스로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원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과 개인 이기주의를 위해 남용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같은 권한을 명분있고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 역시 의회의 의무일 것이다.원주시를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인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본분에 충실하며 시민들의 행복과 원주시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진지한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주영 원주본사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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