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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예산확보 중부권정책협 공조 나선다

2017년 10월 23일(월)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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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연계사업 예산 공동대응

국회의 내년도 국비 예산심의가 내달 초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중부권정책협의회 등과 도내 SOC예산확보 공조에 나선다.도는 정부의 SOC예산 감축 기조속에 제2경춘국도를 비롯해 제천~삼척 고속국도,제천~삼척 간 고속화철도(ITX)건설 등 타 시·도와 연계된 도내 SOC사업을 협의회,타 지자체 등과 공동전선을 구축한다.중부권정책협의회는 강원도와 대전·충북·충남·경북 등 7개 시·도로 구성됐다.

도가 타 시·도 연계 SOC사업에 대해 예산확보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했으나 일부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고,우선순위 선정에 혼선을 빚어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제2경춘국도는 원주국토관리청이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비용대비 편익(B/C) 분석 결과 0.74로 산출,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제천~삼척 고속국도,제천~삼척 간 ITX는 우선순위가 선정되지 않아 예산확보 대응논리에 한계를 안고 있다.

도는 SOC사업 우선 순위로 정한 제2경춘국도를 국회 예산반영사업으로 선정,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중부권정책협의회,지정체 구간을 빚는 경기도와 내년 설계비(10억원)반영을 위한 공동 작업에 나선다.충북권 연계 SOC사업인 제천~삼척 고속국도,제천~삼척ITX는 사실상 병행추진 방침 속에 예산 반영 공동 대응이 이뤄진다.제천~삼척고속도로는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계획(2016~2020년)에 포함,고시됐지만 경제성과 예산난 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대통령 공약인 제천~삼척ITX는 지난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반영되지 않아 도가 정책과제로 건의,채택됐다.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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