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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도권 대학 6013억 몰아줬다”

2017년 10월 13일(금)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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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이종배 국회의원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에 지원해야 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전용해 수도권 대학에 지난 5년간 총 6013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자유한국당·충주) 국회의원은 12일 “교육부가 지방대학 지원에 사용되어야 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지난 5년간 수도권 대학에 6013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2조와 제35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특회계로 추진되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대학 자율역량 강화사업 등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2013년 788억원 △2014년 1043억원 △2015년 1155억원 △2016년 1150억원 △2017년 1877억원 등 총 6013억원을 지원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수도권 대학에 대한 편법적인 지원은 해마다 늘어나며 올해는 역대 최고액인 1877억원을 기록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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