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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금 폐지 반대 여론 속 강행

2017년 01월 12일(목)     백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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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개정안 입법예고

4H진흥·해난어업인기금 재추진

일반회계 전환 지방채 상환 충당

강원도가 도의회 등의 반대 여론에도 채무 상환을 위한 기금 폐지에 속도를 낸다.강원도는 지난해 늘어나는 채무 상환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17개 기금(4964억원) 가운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9개 기금(951억원)을 전액 또는 일부 폐지키로 했다. 전액 폐지 기금은 사회복지 315억원,환경보전 131억원,체육진흥 97억원,해난어업인 33억원,관광진흥 32억원,도립대학 장학 29억원,사회경제적지원 21억원,4H진흥 12억원 등이며,일부 폐지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281억원이다.

이 가운데 도는 지난해 사회복지기금과 관광진흥기금,체육진흥기금,도립대학장학금기금,사회적경제지원기금,4H진흥기금,해난어업인기금 등 7개 기금의 폐지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도는 기금 폐지를 진행해 조건부로 사회복지기금을 폐지한 것을 비롯해 관광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도립대학장학금기금,사회적경제지원기금 등 5개 기금을 폐지했다.하지만 4H진흥기금과 해난어업인기금은 도의회의 반대로 폐지가 무산됐다. 새해들어 도는 지난해 추진하지 못했던 환경보전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의 폐지를 진행한다.우선 기금의 일부 폐지를 추진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도는 최근 농어촌진흥기금 폐지를 위해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4H진흥기금과 해난어업인기금의 폐지도 재추진한다. 도는 폐지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진기엽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강원도의 농업예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예산확보나 일반회계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기금 폐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백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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