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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4년 대통령 중임제 제안

2017년 01월 1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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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논의 속도]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
개헌 시기·정부 형태 논의
오늘 지방자치·절차 다뤄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개헌특위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특위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 헌법에 담을 새로운 정부형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18대(2009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19대(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각각 개헌과 관련해 발제를 맡았다.장 교수는 18대 국회 개헌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정부행태의 1안으로 이원정부제를, 2안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문위원 다수가 내각제로 가는 과도적 단계로 이원정부제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놨다”며 “다만,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19대 국회 개헌자문위는 대통령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상·하원 양원제를 제안했다고 소개했다.또 “대선 전 개헌은 실제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개헌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1,2년 더 논의해서 개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개헌특위는 이날 2차 회의에 이어 12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를 비롯해 △기본권 및 기본의무 △경제·재정 △헌법 전문 및 총강 △헌법개정절차 등을 논의한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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