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 처리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와 대선 일정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박 대통령·청와대·헌법재판소에 보냈다.박 대통령이 이날 소추 의결서를 받으면서 헌재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됐다.헌재 심리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이 조기에 사퇴한다면 헌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또 헌재가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내에 결정을 내려도 권한대행 체제는 단기간에 종료된다.헌재가 박 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탄핵 심판을 인용한다고 해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을 포함하면 권한대행 기간은 4개월 정도될 전망이다.헌재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내년 3월 31일이라는 것도 변수다.박 소장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고 재판관 9명 정원 중 나머지 7명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리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그러나 2개월 내 헌재 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을 났지만 이번에는 소추 내용이 복잡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인을 채택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기까지 2∼3주가 걸린다.결국 내년 1월이나 돼야 변론을 시작할 수 있고 최소한의 심리절차인 5∼6차례 변론을 거치면 2∼3월은 넘어갈 수 있어 3월 이전에 심판을 끝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헌재가 법적 심리기간인 180일을 다 활용한다면 헌재 결정은 내년 6월초 나올 수도 있다.특히 12월 중·하순부터 최대 120일 동안 특검수사가 예정돼 있어 헌재 입장에서는 특검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최종 심판이 언제쯤 내려질지 주목된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