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척원전 반대 활동에 앞장선 김양호 삼척시장의 수사를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따르면 삼척원전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된 2014년 10월 8일 전후로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삼척 원전에 대한 여론형성 등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삼척 원전과 관련된 수첩내용은 2014년 10월 10일 기록에 ‘삼척 주민투표가 진행돼 원전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지만 원전 찬반에 대한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대응 계획이 적혀있다.이어 10월 13일에는 김 전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삼척 주민투표 관련 지시사항이 나온다.수첩에는 ‘삼척 주민투표의 영향이 영덕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이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정부사업 추진의 선례를 이용해 원전 건설을 달성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또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수사 문제도 언급됐다.2014년 11월 14일 ‘삼척시장 허위사실유포 기소예정’과 ‘(삼척시장)직권남용 사건도 (수사)중’이라는 문구가 기록됐다.김 시장은 문구가 기록된 이후 열흘만인 11월 24일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심기준 민주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에너지수급계획과 원자력 활용마저 주민 뜻에 반해 결정하고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철·김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