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가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혈세 낭비 지적으로 받고 있는 가운데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 중간보고서를 국토부에 지난 8월 제출했다.보고서에는 재정고속도로보다 최대 3.12배 높은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리는 방안이 담겨있다.

통행료 인하 방안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고 손해는 도로공사가 보전해주는 방안 △도로공사 대신 민간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의 고속도로 운영기간을 20년 늘려주는 대신 운영사가 직접 신규자본을 유치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이다.연구진은 마지막 방안을 적용하면 2020년 기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저 28％에서 최대 53％ 인하될 것으로 예측했다.하지만 민자 고속도로 운영기간 종료시점은 2030∼2043년에서 2050∼2063년으로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협약에 따라 2009년 개통이 후 서울~춘천고속도로에 총 567억원을 보전했으며 미지급된 손실보전금도 85억7900만원에 달한다.

안은복 ri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