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 날
공직사회 등 일상 변화
외식업체는 생계 걱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여전히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더치페이’와 ‘회식자제’ 분위기가 확산됐다.이날 적용 대상 기관과 적용대상자들은 외부 인사와의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는 등 광범위한 법 규정을 놓고 혼란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회식금지령(?)을 내린 기관도 있다.강원도청은 각 실국별로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한 만큼 당분간 저녁 회식을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시군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춘천시 인사·예산 부서는 한달치 구내식당 식권을 구입했으며 강릉지역 기관장들은 이날 정기 식사 모임 후 ‘더치페이’로 계산했다.원주시 감사관실은 업무 출장 시 외부인이 동참하는 경우 등 법 적용에 대한 문의로 하루종일 분주했다.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말자는 분위기도 감지됐다.김영란법 적용기관들은 앞으로 청탁방지담당관을 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한다.하지만 누구도 청탁방지담당관을 맡으려 하지 않고 있다.직무상 ‘왕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외식업체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도내 고급 음식점들의 경우 점심 고객이 예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춘천의 A 횟집은 2만9000원짜리 특선 메뉴를 출시했지만 고객은 절반으로 줄었다.춘천 A횟집 대표는 “김영란법 시행 전 부터 고객 수가 급감했고 김영란 세트도 만들었지만 저녁 손님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며 “김영란법 파장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안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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