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 추진 중인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법제화가 속도를 낸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등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누리꾼 스스로 인터넷 게시글이나 파일 등에 데이터 소멸시한을 설정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해준다.

도는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일정 등을 토대로 토론회 개최 시기를 조율하는 한편 초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초안 마련 및 국회 토론회 등을 위해 이미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5∼7명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지난 17일 토론회도 했다.

초안은 19대 국회 때 비슷한 법안이 자동폐기된 것을 고려해 충분한 보완 절차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새로운 법률안 마련이 여의치 않으면 기존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잊혀질 권리 법제화가 이뤄져 관련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하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인터넷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에 잊혀질 권리를 위한 솔루션(DAS:Digital Aging System)을 적용, 호응을 얻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춘천에 적용했으며 연내에 모든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지털 소멸시스템을 확장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및 디지털 시장 확대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디지털 소멸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도는 또 디지털 소멸 전문기업인 달(Digital Aging Laboratory), 한림대와 공동으로 디지털 소멸 5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학협력 5개년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앞으로 5년간 국비 25억 원을 지원을 받아 모바일 운영체계를 개발한다.

우선 11월에는 휴대전화용 디지털 소멸 카메라 앱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5년 후 약 3천억 원 이상 매출과 1천 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림대와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림대-마커그룹-달 간 협약을 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보다 빠른 지난해 8월에는 디지털 소멸 관련 국내·외에 13개 원천특허를 가진 마커그룹과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같은 해 10월 마커그룹과 함께 춘천에 전문기업 달을 설립하고 지분 10%를 기부채납 받았다.

사업화를 통한 이익금의 10%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어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도민의 권리를 확보하는 시스템 도입과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도 관계자는 28일 "잊혀질 권리 법제화는 기술적인 시스템을 통해 누리꾼에게 디지털 주권을 돌려주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도가 세계적인 잊혀질 권리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도의 핵심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