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수석 보좌관회의서 국회파행 등 정면 비판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국회 일정이 파행되고 내년도 예산 처리시한(2일)도 넘기게 된 상황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청와대 하명 의혹이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주장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남궁창성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