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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접경지역 의견 적극 수렴해야

2019년 09월 11일(수) 8 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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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군 공동대응 통해 국방개혁 따른 대안 마련 절실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부대 통·폐합으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도내 접경지역 5개 자치단체가 정부의 국방개혁에 따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됩니다.

5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지난 9일 화천군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대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위수지역 확대유예,영농한계선 확대,관광지 출입절차 간소화,군부대 사업 민간부문 참여 확대 등 국방개혁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고 대정부 건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5개 자치단체는 국방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키고 상경집회 등 대응 수위도 점차 높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강원도도 국방부 주관으로 실시된 국방개혁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안과 국방부 차원의 대안 등을 종합해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폐특법 수준 이상의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 양여를 통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역의 노력에 호응해 정부도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국방부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군부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60년 가까이 지역 인구와 맞먹는 군병력과 함께 동고동락한 접경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너무 큽니다.국방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식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책없이 강행될 경우 지역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접경지역과의 소통과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강원도와 해당 시·군이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장기 상생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특히 국방부는 보안을 핑계로 지난번 주민설명회처럼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이면 안됩니다.이는 안보의 최전선에서 각종 규제에 묶여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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