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회의
부대이전 유휴지 활용 공동협력
26일 철원서 2차 실무회의 진행

▲ 도내 접경지 5개 지자체는 9일 화천군청에서 국방개혁 대책마련을 위한 실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 도내 접경지 5개 지자체는 9일 화천군청에서 국방개혁 대책마련을 위한 실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내 접경지 5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접경지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는 등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현안에 처음으로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5개 지자체는 9일 화천군청에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부대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국방부의 설명보다 많은 병력이 감축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크다”며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지자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작고 제도와 예산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양구군 관계자도 “유휴부지 무상양여 등 획기적 조치가 없다면 사실상 활용이 쉽지 않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접경지역 문제의 정치 어젠다화,위수지역 확대유예,영농한계선 확대,관광지 출입절차 간소화,폐광지특별법 버금가는 제도적 지원 마련,군부대 사업 민간부문 참여 확대,로컬푸드 확대 등이 대응책으로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5개 지자체는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에 합의하고 오는 26일 철원군에서 2차 실무회의를 진행키로 했다.이어 지자체장들이 모여 각 지역 현안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최문순 화천군수는 “이제는 국방부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접경지역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수영 sooyou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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