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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시선]‘작은 도서관’과 지방분권

2019년 09월 10일(화) 8 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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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희 전 강릉시장

▲ 최명희 전 강릉시장
▲ 최명희 전 강릉시장
요새 필자는 책 읽기 좋은 가을을 맞아 ‘강릉 커피’를 음미하며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다.보고싶은 책이 있으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행복한 모루’ 도서관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하다.

강릉은 ‘책 읽는 도시’ 라는 타이틀답게 많은 도서관이 있어 언제 어디서든 도서관을 이용하기 편리하다.그 덕분인지 몰라도 요새 지역에 북카페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 더 편안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필자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 있는 시책으로 꼽는다면 ‘책읽는 도시 강릉’을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한 것이다.“작은 도서관 덕분에 자녀들이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가졌고,책을 읽으며 무더위를 보낼 수 있었다”는 주민들의 반응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뿌듯해지고 보람을 느낀다.이 처럼 작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형 사업’들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발판이다.

혹자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강릉선 KTX 개통,저탄소녹색도시 조성,경포 정비 등 누구나 다 아는 대형사업들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낸,다시말하면 자치단체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정책들이다.

지방자치의 가치는 민주성과 다양성에 있다.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는 새삼 말할 것도 없다.또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살린 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시골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100원 택시·마을버스’나 한여름 뙤약볕을 피하도록 횡단보도에 설치한 ‘폭염 그늘막’ 등은 모두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한 정책이다.

2017년 필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으며 촛불집회,대통령 탄핵,조기 대선 등 엄청난 사회적 변화과정을 지켜보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정부,국회,언론 등을 대상으로 많은 활동을 추진했다.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구체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역대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방분권 정책이 정권 초기의 명분이나 구호에 그치고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정치 논리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지방분권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지역에 터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내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그것을 위한 주민 참여가 지방분권의 의의고 지방자치의 핵심이기에 주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책 읽기 좋은 계절을 맞아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삼매경에 빠지듯,나라안 모든 시민들이 자치분권의 가치를 재인식하면서 내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하는 ‘자치·분권삼매경’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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