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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복 넘을 경쟁력 키워나갈 때

2019년 08월 14일(수)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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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 제외 대응 조치, 냉철하게 장기 대책을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증폭돼 가고 있습니다.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일본은 최근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경제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우리나라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당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해 왔으나 일본은 요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아베 정권의 일관된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위해 이 같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일본의 태도는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한일 양국은 역사와 영토문제를 둘러싼 불씨가 상존해 왔다는 점에서 갈등 자체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그러나 일본이 전범국가의 원죄를 안고 있다는 점과 지리적으로 불가분의 숙명적 이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도를 넘어 선 것입니다.엊그제는 우리나라도 일본을 그동안 수출절차를 우대해 온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는 물론 사회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이 같은 위기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좀 더 긴 안목으로 일본과의 전면적인 갈등 국면에 대처해야 합니다.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일본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처하는 데 국론을 통일시켜가되 이것이 단기적·표면적 대응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이미 일본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조롱 섞인 폄하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는 데서 국민적 각성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하고 반역사적 조치에 맞서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총체적인 국력을 신장시키는 일일 것입니다.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정치·외교·군사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이것은 반발과 분노만으로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일제 침략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냉철하게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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