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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 더 내야합니까’

2019년 08월 14일(수)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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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제 개편 요구 국민청원 게시
“고령화·자원감소 영향 지원 필요”

동해안 전체 어촌마을의 35.7%가 ‘마을소멸 고위험’지역인 가운데 어민들이 농민을 우대하는 현행 세제가 더욱 어촌을 소멸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은 농업 대비 불평등한 어업 분야 소득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내용이다.이 청원은 “농민은 작물을 내다 팔아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어민은 소득 3000만원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며 현 세제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농민은 논·밭을 이용한 곡물·식량작물 생산 시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과수 등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도 10억원까지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청원자는 이 같은 농업소득과 어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수협은 “2010년부터 10년 가까이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계속 건의해 왔지만,아직까지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현재 고령화와 수산물 수입시장 개방,어업자원 감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도 같은 방식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도내 어촌인구는 6만3009명에서 6만714명으로 2295명 줄고,전체 어촌 69.2%에 달하는 45개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나타났다.1970년 대비,2017년 어가 수는 89.1%,어업인 수는 86.3% 감소했다.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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