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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예산 대폭 삭감

2019년 07월 10일(수)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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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169억원 중 50억원 삭감

강원도의회가 노인일자리사업활동비 증액을 놓고 시군예산반영 여부를 문제삼는 등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호진)는 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예결위는 이날 도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활동비 추가지원에 대에 집중질의했다.도는 국비로 지급되는 어르신 활동비 월 27만원에 7만원씩 5개월 또는 3개월여간 증액,지원키로하고 관련예산 169억여원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박병구(원주·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으로 시·군에서도 해당사업의 매칭사업비 20%를 맞추기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당장 시군과 협의하고 시행하려면 시간이 되겠냐”고 문제 삼았다.심영섭(강릉·한국당) 의원도 “이번 사업은 도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속하는데도 전국에서 최초로 월 34만원씩 지원하는 사례가 된다”며 “더구나 춘천,원주,강릉 등의 시군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우려했다.조성호(원주·민주당) 의원도 “해당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지원대상자를 더 늘리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정배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시군과 조율이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이번에는 도 차원에서 100% 증액예산을 부담하려는 계획도 있다”고 답했다.

예결위는 이날 추경안 중 83억6842만원을 삭감하고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사업지원비 1억5000만원을 신규반영했다.논란이됐던 노인일자리특별지원비 169억640만원 중 50억7192만원,공공근로사업 지원 100억원 중 20억원을 각각 삭감했다.시니어 요양보호사 특별지원과 그랑블루 페스티벌 2019 지원 예산도 2억8350만원,1300만원을 각각 삭감,본회의에 상정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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