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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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 현황 및 과제/유은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결혼을 이유로 경력단절 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강원도는 결혼으로 인해 경력단절되는 여성의 비율이 2015년 기준 66.2%로 높다.도심지 주변에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이 높은 반면 도단위 지자체에서는 결혼 사유가 더 높다.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여성은 미미한 증가세를 보인다.남성은 정체되는 수준으로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가 나타난다.남성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봐야하는데 20.8%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여성은 결혼 등으로 인해 30대 전후의 경제활동 줄어드는 M자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M자의 정점은 30∼34에서 35∼39세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15∼54세 구간 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여전히 30대 여성의 비율이 높다.성별 월평균 임금 및 임금 성비를 봤을 때도 63.9%로 남성 임금과 큰 차이를 보인다.성별 연령대별 취업자 규모는 남녀 모두 40대,50대 구간에서 대폭 증가한다.여성은 20대,30대 취업자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했을 때 겪는 어려움은 여론조사 통해서 나타난다.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246개를 대상으로 경단녀 채용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기업의 62% 이상이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했다.‘공백기가 있어 실무역량이 떨어질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절반을 차지했다.

경력단절이 여성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경력단절여성이 지속되는 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경력단절은 낮은 여성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로 나타난다.여성의 상대적 저임금,낮은 상용직 비율의 원인이기도 하다.이는 재생산 돌봄노동의 성별 불균형을 유지시키는 기제로서 작용한다.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성불평등을 구조화시키고 불균형한 삶을 만든다.

2018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두가지가 지적됐다.여성의 경제활동 지표는 향상됐지만 재취업 직종은 한정적이다.또 임금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모성보호제도 및 돌봄서비스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경력단절 예방의 실효성이 낮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지적사항을 토대로 정부는 여성 일자리 대책에 주요 여성 고용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차별없는 여성일자리를 구축하는 것이다.특히 성별 고용격차 해소,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그간 서비스 주요역할을 담당했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고용서비스 추진을 강화하는 걸 명시했다.지역 기초 새일센터를 아우르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기능 강화를 주요 추진 정책으로 설정했다.주요 지원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 당사자와 기업대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당사자는 맞춤형 취업 훈련 및 교육 훈련을 받는다.기업에게는 세제혜택 강화, 기업 환경 개선금 확대 등을 지원 정책으로 담고 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고용상 성차별 해소와 고용촉진을 이룰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됐다.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지원은 사업 확대 및 사례 관리를 통해 담고 있다.전체 여성의 고용 서비스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이를 총괄할 광역 센터 설치 및 운영 강화안도 제시됐다.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는 경력단절 이후 취업했다가 다시 경력단절이 되는 경로를 예방하기 위한 대상별 사례관리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사례관리형 경력이음 서비스다.강원도는 광역센터가 없는데 지역센터를 총괄하고 역량을 강화할 기능확대를 통해 취업자 지원의 효율성을 담고 있다.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고부가가치 여성의 참여를 유도한다.여성 고용지원서비스가 1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기존에 설계된 광역 센터의 역할은 새일센터가 없는 지역에 구축하는 것이었다면 센터 수가 증가하고 지역 내 거점 기능의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제도적 기반 완화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변화 속에 여성 고용 유지 및 경력단절 예방과 더불어 취업 지원서비스의 효율화가 담겨 있다.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직업활동을 돕는 센터 사업이기도 하다.강원도는 일반형 7개와 농어촌형 1개의 새일센터가 있다.

강원도 여성의 경력단절 규모는 전국과 비슷한 양태로 나타이지만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 중심의 경력단절 비율이 높다.업종은 서비스업 비중이 80% 이상으로 직종 분리현상이 심각하다.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있어 평균 취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정성으로 직업교육 훈련을 다양화하기 힘든 구조다.새일센터 이용자는 40대 및 50대에 머물러 20대 및 30대 여성들의 센터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고부가가치 직업 훈련 과정 운영으로 젊은 여성들이 센터 이용하도록 해야한다.일자리 문제를 지금까지는 여성 부서 안에서 논의했는데 향후 경제,일자리 부서와 함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같이 논의하는 협업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실제로 강원도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광역센터 운영이 필요했는데 최근에야 광역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인지했다.광역센터 운영을 통해 취·창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해야한다.여성가족연구원에서 지역의 인력개발에 대해 고민하고 새일센터와 여성고용주기와 관련된 협업을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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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일자리 활성화 방안/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한국의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지표는 149개국 중 124위다.남성이 100이라면 여성은 63%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다.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되고 재생산 노동이 충돌하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형태를 경력단절로 표현하고 있다.청년도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는 건 더욱 어렵다.이들이 좋은 일자리 가질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희박하다.1990년대 이후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졌고 여성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시장노동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다.인적 자원의 측면에서도 여성의 일자리를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

세부지표를 보면 노동시장 참여가 88위,성별임금격차가 121위,추정근로소득 121위,노동지위 133위다.전문직 지표는 상대적으로 높은 88위다.취업 후 직장 안에서 승진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있어서 취약한 현실을 수치로 확인이 가능하다.2008년에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고 가족친화법,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법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논의가 커지기 시작했다.

왜 남녀간의 고용평등을 이야기하는가.실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의 생산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남성이라는 성을 하나의 축으로 가지고 가서는 불가능하다.입체적으로 남녀를 고려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지역의 기반을 성숙시키는데 성인지적 기획이 필요하다.

여성 노동을 다루는 프레임은 1,2차 노동시장으로 나뉜다.1차는 공공부분 일자리,2차는 저임금,비정규직,저숙련 일자리를 지칭한다.이전은 2차 노동시장에 여성이 많이 유입됐다.최근엔 청년,노인이 2차 노동시장에 유입된다.시장이 분절된 구조는 일자리 시장에서 부정적 효과로 나타난다.여성 노동 프레임은 청년,노인에도 적용 가능하다.이 구조를 완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 일자리 정책은 어디에 초점을 둘까.노동시장 밖에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끌어들여 재취업할 것인지가 정책의 주요 관심사다.3년 전부터 노동시장 내 고용유지와 시장안착,지속가능하게 일하는 환경이 비용효용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닐까하는 논의가 확산됐다.일하는 사람들의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하는 방향이다.일가정 양립은 여성 한정 이슈이지만 일생활 균형은 사회 전체의 가치로 확산됐다.

강원도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여성 경제활동의 경우 2006년까지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지만 2017년에 변화가 있었다.전국 평균 이상의 수치다. 경제활동에서의 젠더 갭은 15.9%로 10년 전에 비해 5% 줄어들었다.성별 격차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다.급격한 커브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근로자 현황에서도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시간제가 증가했다.남성 중 넷 중 하나고 여성은 과반을 넘는 숫자다.남성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많고 여성은 30대를 지나면서 자발적인 파트 타임 근로 비중이 크다.일자리고용안전망인 4대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려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는 비율을 함께 높이는 부분이 중요하다.

제안할 것은 지역형으로 성별 일자리 지표를 생산 및 관리다.남성은 지역별 고용 이동권이 확보된 그룹이지만 여성은 가족이 있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일자리 기회를 갖고자 하는 수요가 크다.지역 일자리를 어떻게 개발,활성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광역 일자리 인프라를 광역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개발,시군 센터와 경쟁하지 않고 광역 기능을 수행하며 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또 강원도가 특이하게 비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다.이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상업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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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2019강원여성경력이음페스티벌 컨퍼런스룸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복귀정책에 관해 논의하는 경력이음 포럼이 개최됐다.

■좌장 윤지영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 그린산업은 여성일자리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다.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이 잘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미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여성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여성기업인이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기도 하다.여성 기업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경력단절여성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책임감도 크게 느기고 있다.이 행사는 아주 의미있고 뜻깊은 행사다.강원여성 일자릴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세제혜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만 54세 미만 기혼여성의 20.5%가 경력단절 여성이다.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추진 중이다.세제 방안 중 경단녀를 재고용한 사업장에 한해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하고 있다.조세특례법에 적합한 기업인들에 한정된 사항이다.여성기업 대상 조사한 결과 세제 혜택으로 인한 경단녀 고용 효과는 0.095명으로 아주 낮다.고용지원 세제지원의 실효성은 담보하지 못한다.

첫번째 제언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두번째는 2018년 신설된 고용증대 세제에 경력단절여성을 포함시켜야 한다.현재는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채용 시 5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데 그친다.여성친화기업이 경단녀 고용시에도 이러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경단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취업하지 않은 경단녀 5명 중 1명은 창업을 꿈꾸고 있다.이를 위해 여성 창업지원 협업 모델 확충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종합지원센터 간 연계가 필요하다.연간 30만명 이상이 새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창업에 필요한 공간,교육,정보 등 콘텐츠를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또 여성 채용과 창업이 선순환되는 구조가 필요하다.여성기업의 여성 고용률이 남성기업에 비해 40% 이상 높다.경력단절의 해소 및 일가정 양립에 여성기업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더불어 오늘과 같은 박람회 자리가 자주 마련,동기부여 및 정보제공의 기회가 마련돼야한다.도내 여성친화 문화 조성 및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결성이 2018년 진행,사업발굴과 수행과정에서 젠더 거버넌스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도내 여성 친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표창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기업의 협약 체결해야 한다.

■전남용 춘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 팀장

춘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일한지 3년 6개월이 됐다.벌써 팀장 타이틀 가지고 있다니 승진이 빠르다고 승진하겠지만 이면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첫째로 떠나가는 동료를 잡을 수 없다.구직자는 막다른 골목에서 새일센터를 찾아오는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2015년부터 새일센터 몸담으며 희망 일터를 찾아주는 게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 실감하고 있다.강원도는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자 3658명의 성과를 냈다.취업목표량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매년 확대되는 신규사업 운영은 쉴틈없다.새일센터 종사자들은 근무년수 평균 2.7년으로 3년 못 넘기고 경단녀가 되거나 퇴사 또는 이직을 선택한다.책임은 크지만 낮은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사업확대와 실적내기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필요하다.새일센터의 미래와 종사자 고용안정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로 여성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해야 한다.여성의 임신,출산,육아 이후 사회복귀 기간은 평균 8.5년으로 재취업에도 어려움이 있다.여성가족부에서 새일센터 통해 2017년 하반기부터 예방지원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다.재취업한 여성이 일자리를 얻고 경력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여성근로자의 직장,개인관계 고충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노무 상담,고용유지 지원이다.올해 경력단절 예방 주간은 10월 14일부터 20일이고 춘천 새일센터에서 플래시몹 퍼포먼스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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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2019강원여성경력이음페스티벌 컨퍼런스룸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복귀정책에 관해 논의하는 경력이음 포럼이 개최됐다.

■장승완 사회적협동조합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 대표

새움에서는 청소년 진로 교육,청장년층 일자리 사업,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 지원을 하고 있다.경력단절여성의 주요 관심사는 청소년 교육이다.이들의 진로지도와 교육 강사에 대한 욕구가 상당하다.직업훈련으로 교육자격을 취득했으나 현장과 매칭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현장 수요와 대응할 수 있는 여성 친화적 직업훈련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청소년 진로교육 강사로 양성하고 있다.프리랜서라 고용이 불안정하지만 협동조합이라는 자립적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꾀하고 있다.여성 친화적 일자리의 경우 여성들이 양육과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 아이들의 등하교시간과 일치하는 일자리를 선호한다.이런 니즈에 맞춰 자립까지 도모한 협동조합 모델이다.

사회적 경제는 취·창업에 우호적인 경제 영역이다.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지역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여성일자리 관련 부분은 여성가족과 부서와 더불어 경제 관련 부서가 지역 산업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김정욱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팀장

강원도는 지역이 고령화되고 인구감소 진행되는 지역적 특성 아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이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의 아젠다를 설정해야 한다.이를 위해 공동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상호전략을 강화,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지속 가능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의 연결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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