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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법특위 활동시한 연장’ 쟁점 부상

2019년 06월 12일(수)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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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 관련 의견차 좁혀
특위 시각차 뚜렷 합의 진통 불가피

6월 임시 국회를 위해 여·야 교섭단체가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3당 원내대표들은 11일 만나 국회 공전의 돌파구를 찾는데 집중했다.

회동 결과 최대 난제로 꼽혀 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원칙에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민주당 정춘숙 원내 대변인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 관련 의견은 접근을 많이 한 상태고 지금은 사소한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국회 정개·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 차가 뚜렷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은 특위 연장 여부는 큰 틀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6월 임시 국회를 우선 개회한 뒤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 처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특위 연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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