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도의회는 “전국 이·통장 1인 평균 230여 가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처우가 매우 미흡하다”며 “전국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회의 수당이나 자살 예방활동 수당,학자금 등은 지급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따를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통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현재 국회에는 지난 2016년부터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이 10건 제안돼 있으나 모두 계류중이다.국회 행정안전위의 올해 정부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통장 수당 인상분 2236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이 언급됐다.하지만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과 자치사무 성격이 강하다는 점,재정분권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한금석 의장은 “시책홍보와 주민 여론 수렴 등 막중한 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에 걸맞는 처우가 이뤄지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진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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