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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초대석] 공공기관 추가 이전 주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2019년 04월 26일(금)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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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차이만 있을뿐, 반드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해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균형발전위 활동
“공공기관 기존 혁신도시 이전과
제2혁신도시 조성 놓고 지역서 결정
강원·경기·인천 3개 시·도 공동연구로
접경지 산업·공간정책 새롭게 마련”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최근 서울정부종합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장실에서 본지 진종인 논설위원과 인터뷰를 했다.  방병호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최근 서울정부종합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장실에서 본지 진종인 논설위원과 인터뷰를 했다. 방병호

대담 : 진종인 논설위원

▲ 진종인 논설위원
▲ 진종인 논설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59)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균형발전 전문가’다.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브레인 그룹인 ‘심천회’ 출신인 송 위원장은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실 초대석’에서 최근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공공기관은)반드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할 것인가,제2 혁신도시를 조성할 것인가는 지역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또 “강원도와 경기도,인천시 등 접경지역 3개시·도가 공동으로 산업육성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은 처음”이라며 “접경지역이 평화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균형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송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국가균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다음달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된다.그동안 위원회 명칭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바뀌었고 여러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고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17개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혁신도시 시즌2 등을 추진했다.주민들이 느끼기에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재정 투자의 혁신적 시도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생활SOC 확충 등을 통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재인정부 들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인 만큼 남은 임기중에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환경과 토양을 구축하는데 주력하려고 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지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기존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해야 한다’,‘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논란이 벌써부터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된 균형위의 입장은.

“공공기관은 (반드시)이전해야 한다.그것이 준법이다.공공기관의 1차 이전 성과를 평가한 후 수선할 것은 없는지,추가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국토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중인데 10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용역 결과를 보고 정책판단을 할 것이다.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총선이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혁신도시내에 추가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정할지는 ‘제로’상태다.정부의 기본방침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강원도가 기본적으로 1차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조정이 힘들면 중앙에 넘길 수도 있지만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된다”



-강원도의 경우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춘천~속초동서고속철도사업이 환경부의 반대로 몇 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지역의 현안이 중앙부처와의 갈등으로 막힐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어떠한 사회적 이슈든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해야 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뤄야 한다.중앙부처와의 갈등을 빚는 지역의 현안도 인내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스킨십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특히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더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동서고속철도사업이 환경부와 부딪히고 있는 것은 환경부와 강원도 모두 각자 맡은 바 일을 너무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부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업진행이 가능한 방안을 강원도와 함께 모색하면 좋겠고,지역은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때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논리로 부처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강원도 등 8개 시도가 ‘경부축(京釜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원과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江湖軸)’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은.

“호남에서는 ‘호강축’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강호축’이 보통명사화 됐다고 생각한다.‘강호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것이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여러 종류의 내용 중 특히 공간구조 설정에 대한 부분은 국토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항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균형위가 강원도,경기도,인천시 등 접경지역 3개 시·도와 접경지역 산업육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경직된 남북관계로 인해 낙후된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인데 어떻게 활용할 구상인가.

“접경지역은 앞으로 평화지역이 돼야 하는 만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정부계획으로 뒷받침하려 한다.접경지역 3개 시도가 모여서 하는 것은 처음이다.공동연구를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정책과제와 사업과제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분단이후 발전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던 접경지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지역산업, 일자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산업정책과 공간정책을 새롭게 마련해 서울 등 수도권의 압력을 분산시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어떤 분야에서 활용하는 게 유익하다고 보나.

“강원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에 강릉시에서 제출한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이 선정됐다.바이오 산업과 관광자원을 융합한 힐링산업에 2021년까지 3년간 총 181억여원이 투자되는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협약안을 내실있게 다듬으려 한다.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일종의 정책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지역사업을 콘텐츠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특히,앞으로 본격 추진될 ‘생활 SOC 복합화 사업’도 사업구상 이후에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경험을 축적해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여나가면 지역 발전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각이 다르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국가균형발전을 지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국가균형발전은 근본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어디서 태어나서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고착화된 지역 불균형의 흐름을 돌리기 위해서는 보다 차원 높은 지역 정책이 필요하다.정부는 수도권 질적 발전과 지역의 역내 균형발전 모두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할 때 지역의 자립적인 생존 발판도 마련된다.지금의 환경은 역설적으로 지역에 호기가 될 수 있다.스스로의 성장전략에 대한 치열한 고민,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숭고한 가치와 비전에 대해 총의를 모아가야 할 때다”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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