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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의 고마움이 원망 안 되길

2019년 04월 16일(화)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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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 세 번 방문, 제도 뛰어넘는 지원 약속 이행 관건

이낙연 총리가 지난 13일 고성산불 이재민 155명이 머무는 속초의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을 찾아 “제도를 뛰어넘는 지혜를 짜고 있다”라며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이 총리의 방문은 지난 5일과 9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이 총리는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이 총리는 “주택 복구에 대한 이재민의 우려와 관련해 제도상 한계 때문에 걱정이 많겠지만 제도는 제도인 것이고,제도를 넘는 지혜를 짜고 있다”라며 “제도에 안주해 이것 밖에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밝혀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줬습니다.이재민들은 이 총리의 발언이 반드시 실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총리와 간담회를 가진 이재민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관광객 유치 방안,농기계 보상과 농사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이 총리는 주민들의 발언을 수첩에 꼼꼼히 메모하면서 “소상공인 운영자금 선지원 문제는 바로 검토시키고,농기계 보상은 본인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올해 농사는 걱정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재민에게 임시로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원하고,주택 복구 희망자에 최대 6000만 원을 저리로 빌려주고,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 한도를 2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이재민 조립주택 지원 사업이 재해·재난 복구계획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2년으로 제한되고,주택 복구는 지원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융자조건이 17년 분할 상환이라 70세 이상 고령층은 돈을 빌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은행 등 금융권에선 보증을 요구하겠지요.

이 총리의 말이 실행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정부가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이 총리는 “주택은 재원이 국민의 성금 등에서 나와 문제가 없지만 주택복구 시 일정 면적 이상은 자부담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이 총리가 말한 ‘제도를 뛰어넘는 지혜’가 국민의 성금으로 해석됩니다.제도를 뛰어넘는 지혜보다 재해·재난 복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현명합니다.한 이재민은 “총리의 말이 반갑고 마음의 위로가 되지만 고마움이 증오와 원망으로 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이 총리는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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