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전체 3837건 중 6건
검찰 57%·식약처 27% 차지
‘버닝썬 사건’으로 소위 ‘물뽕’(GHB)과 같은 마약류의 해외 직구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관세청의 마약류 온라인 단속 실적이 전체의 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사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부처별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 차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신고해 차단된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는 6개에 불과했다.이는 같은 기간 전체 차단 실적(3837건)의 0.1%에 불과한 실적이다.
마약 단속과 관련해 정부 기관인 검찰,경찰,관세청,식약처 등은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방통위에 해당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작년 ‘마약류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한 불법 사이트 건수는 총 3837건. 차단 건수로 보면 검찰이 57.0%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식약처 27.2%, 경찰 15.6% 등의 순이며 관세청은 0.1%에 불과했다.심 의원은 “마약류 해외직구 범죄가 증가하는데 관세청의 단속은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며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정보력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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