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지역구 감소 반대 확산
공수처 법안 민주-미래 신경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이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따른 반발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갈등까지 중첩되면서 내부 파열음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4당은 앞서 전체 국회의원 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면서 비례 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함에 따라 속초·고성·양양을 포함해 전국 26개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 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되자 여야 4당 내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회의론이 거세다.더구나 공수처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신경전까지 더해져 향후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 정책회의에서 “각종 개혁입법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수처법안과 관련해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시 야당 추천으로 3인 확보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는 안은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당 간 이견 대립은 심화될 전망이다.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 5분의 3 이상이 필요한 만큼 미래당이 빠지게 되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세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