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공장 신설안
수도권 규제완화작업 급물살
예타면제 중심 계획 차질 우려

비수도권의 반대에도 불구,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수도권규제완화가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을 위해 신청한 산업단지 추가공급(특별물량)배정 요청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용인 공장 신설계획은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첫 수도권규제완화 사례가 된다.이와 관련,경기도는 행정절차에 즉각 착수하는 등 수도권규제완화 대비에 들어갔다.‘한국판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는 클러스터 대상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60.1㎢에 이른다.

이처럼 현 정부의 제1호 수도권규제완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전국 지방분권운동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두영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이대로 가면 비수도권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놓은 투자유치가 물거품이 되고 공적자금으로 조성한 수많은 산업단지를 채우기는커녕 남아있는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이번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숙원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확정한 상황에서 반대로 수도권에는 규제를 완화해준다면 결국 지역균형발전은 제자리 걸음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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