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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부담 과다… 인하 해야” vs “춘천시만 요구 수용 불가”

2019년 03월 15일(금)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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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본수당 놓고 도-춘천시 불협화음
이달부터 전국 최초 도입
18개 시·군, 7:3 일괄 시행
춘천시 “도비부담 80%로 증액”
도 “저출산 해결 시·군도 동참”


강원도가 도비와 시군비 7:3 비율로 이달부터 월 30만원 지급으로 전국 최초의 육아기본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춘천시만 도비 부담 상향을 또 다시 요구,강원도와 춘천시간 불협화음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14일 속초시청에서 김성호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올해 첫 강원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18개 시군 건의안을 수렴하고 도와 시군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춘천시는 이날 회의에서 육아기본수당 제도에 대한 도비 10%상향 개선을 안건으로 올렸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육아기본수당은 도비 70%,시군비 30%부담으로 총 소요예산은 148억8690만원(도비 104억2080만원·시군비 44억·6607만원)이다.올해 출생아 7665명이 대상이다.1년 단위로 재신청을 받고,출생 후 48개월까지 지급된다.

이와 관련,춘천시는 “강원도 사업인만큼 시비 부담을 낮춰야한다”며 도비 80%,시비 20%배분 조정을 재건의했다.앞서 춘천시는 지난 2월 열린 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도비 상향을 건의했다.

당초안대로 도비 70%분담이 적용되면 춘천시는 9억1287만원(30%)을 부담해야한다.춘천시는 시비 20%를 적용한 6억9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만큼 시군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춘천시는 시비 30%적용시 내년에는 부담액이 증가,26억원 규모가 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춘천시 건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다.도는 당초 월 7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30만원으로 조정,시군비 부담이 더 낮아졌고 강원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도 적극 나서야한다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유일하게 춘천시만 도비 부담 상향을 요구,난감하다”며 “도와 18개 시군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지은·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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