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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공방…與 김학의 성접대 의혹·野 버닝썬 사건 추궁

2019년 03월 14일(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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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각종 논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야당 의원들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경찰 유착 의혹을 각각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지난 2013년 불거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이 봐주기 수사 때문에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이 아니냐며 따졌다.

김영호 의원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사건과 관련해 예전에 송치 과정에서) 증거파일을 누락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파일이라 규정상 폐기했다고 한다”며 “누락이냐, 폐기냐”고 따져 물었다.

민 청장은 이에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폐기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핵심 증거자료 중에 폰 영상은 화질이 안 좋고, 컴퓨터 영상은 깨끗하다”며 “경찰이 깨끗한 화질도 있는데 흐릿한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해 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요청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혐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도 “(경찰청장이) 동영상에 김학의 차관만이 아닌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보고받았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야말로 경찰이 명예회복을 할 절호의 찬스”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버닝썬 사태에서 일부 경찰이 범죄집단과 밀착해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폭행까지 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을 폭행하는 몽둥이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경찰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치경찰제를 하고 나서 지방유지, 토호세력과 경찰이 더 밀착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에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버닝썬 등과 관련한 경찰-업소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하고 내용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버닝썬 공동대표였던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클럽 직원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2016년 7월 한 참여자가 대화 도중 경찰 고위 인사의 비호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언급을 한 사실이 전날 공개됐다.

‘옆 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라는 취지의 발언이 단톡방에서 나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버닝썬과 관련한 카톡 메시지 제보자가 경찰 유착때문에 제보할 수 없다며 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권익위가 제보자의 의구심이 타당하다고 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청에 통보했다”며 “(경찰) 본인들이 수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개최하기로 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개최하기로 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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