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시 위주로 대상지 발굴
규제개선 핵심과제 선정 이후
내달부터 국방부 등 협의 추진
접경지 군 유휴지 활용안 모색
이는 정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도내의 경우 해제지역 대부분이 국유지와 보전산지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활용가치가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이와 관련,춘천을 제외한 고성·철원·화천 3개 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면적(6억4305만4361㎡) 중 보전산지는 4억9073만4216㎡로 전체 해제면적의 76.3%를,국유지는 4억5544만8055㎡로 70.8%에 달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분석,활용가치가 높은 토지 중심으로 군사호보구역의 합리적 해제 작업에 나선다.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상지에 대한 도 군관협력전문관의 현지 실사를 거쳐 군사규제 개선 핵심과제를 최종 선정한 후,3월부터 관할 군부대 및 국방부 등과 협의를 추진한다.지난 해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서 제외된 양구와 인제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발굴도 병행된다.
또 접경지역 내 군(軍)유휴부지를 지역개발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도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군부대 미활용 부지 중 사용가능한 부지 수요를 파악,주민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토지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변정권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추가 해제 및 완화를 위해 평화지역 안보관광지와 산업단지 조성 등 규제완화 논리를 적극 개발,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