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시 위주로 대상지 발굴
규제개선 핵심과제 선정 이후
내달부터 국방부 등 협의 추진
접경지 군 유휴지 활용안 모색

속보=정부가 화천 등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24년만에 대대적으로 해제(본지 1월 18일자 1면)했으나 국유지나 보전산지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 중심으로 해제 작업을 추진한다.강원도는 20일 “국유지와 보전산지 위주가 아닌 토지활용 가치가 높은 취락지 및 상업지역 등 도시화 지역 위주로 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도내의 경우 해제지역 대부분이 국유지와 보전산지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활용가치가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이와 관련,춘천을 제외한 고성·철원·화천 3개 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면적(6억4305만4361㎡) 중 보전산지는 4억9073만4216㎡로 전체 해제면적의 76.3%를,국유지는 4억5544만8055㎡로 70.8%에 달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분석,활용가치가 높은 토지 중심으로 군사호보구역의 합리적 해제 작업에 나선다.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상지에 대한 도 군관협력전문관의 현지 실사를 거쳐 군사규제 개선 핵심과제를 최종 선정한 후,3월부터 관할 군부대 및 국방부 등과 협의를 추진한다.지난 해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서 제외된 양구와 인제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발굴도 병행된다.

또 접경지역 내 군(軍)유휴부지를 지역개발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도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군부대 미활용 부지 중 사용가능한 부지 수요를 파악,주민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토지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변정권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추가 해제 및 완화를 위해 평화지역 안보관광지와 산업단지 조성 등 규제완화 논리를 적극 개발,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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