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강원’ 고령운전자 급증
도내 고령운전자 11만2878명
5년전 7만여명서 56.6% 증가
지난해 사고 1192건 54명 사망
면허반납 454건, 부산 52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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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강원도 내 고령운전자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 사상자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지난 2018년말 기준 11만2878명에 달한다.이는 5년전인 2013년 7만2051명과 비교하면 무려 56.6% 늘어난 수치다.같은 기간 강원도내 전체 65세이상 고령인구가 24만9539명에서 28만9386명으로 늘어나는 등 고령사회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미뤄보면 고령운전자의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고령운전자의 증가세와 맞물려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경각심을 주고 있다.2015년 1064건이었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6년 1160건,2017년 1154건,지난해 119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이 기간 사망자를 포함한 사상자수도 연간 평균 1800명대에 달하고 있다.고령자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49명에서 2016년 33명으로 줄었지만 다시 2017년 40명,2018년 54명으로 크게 늘었다.부상자도 2015년 1788명에서 지난 해 1863명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고령운전자 사고는 상당수가 운전 미숙 또는 시야확보를 제 때 하지 못해 예기치 못한 접촉사고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지난 14일 인제 남면에서는 노인정에 주차를 하던 80대 노인이 운전미숙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노인정으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앞서 지난달 25일 인제에서는 65세 화물차 기사가 앞서가던 굴삭기를 들이받아 운전자 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나친 제재가 자칫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초고령자의 경우 밤과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고 낮 시간대 운전만 허용하는 한정면허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확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번지자 최근에는 자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건수는 2015년 78건에서 2016년 119건,2017년 173건으로 급증한 데 지난해 454건,올해 현재 11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와 비교하면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부산의 경우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건수가 2017년 466건에서 지난해 5280건으로 12배 가까이 증가했다.이 기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34%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부산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과 더불어 병원과 목욕탕,안경점 등에서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홍성령 교수는 “이미 도내 초고령화는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단순히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기 보다는 마을택시 활성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고령자 이동권 보장서비스 확대가 바람직하다”이라고 조언했다. 윤왕근 wgjh6548@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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