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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재완화 대신 체제보장 제시전망”

2019년 02월 11일(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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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요미우리 “미 협상방침 바꿔”
한번 제재완화땐 되돌리기 곤란
북한 종전선언 만족여부 불투명

이달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 완화가 아닌 체제 보장을 제안하는 쪽으로 협상 방침을 바꿨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신문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재 완화보다 체제 보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의까지는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유엔 제재의 예외 조치로 인정해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긍정적이었다.하지만 제재 완화는 한번 허용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곤란해 효과가 손상될수 있다는 입장이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강연에서 “우리들이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비핵화가 완료된 뒤”라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해 검증을 받고 풍계리의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의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에 체제 보장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미국이 종전선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어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되면 철회가 가능하며 연락사무소도 추후 상황에 따라 철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북한이 이런 보상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에 따라 2차 정상회담 성과가 좌우될 것이라며 북한이 법적인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으로 만족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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