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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균형 발전 위해 예타제도 개선 필요”

2019년 02월 09일(토)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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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
지자체 협력 전략사업 지원 약속
지방분권법안 통과 국회 협조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마친 후 이낙연 국무총리 등 관련 부처 장관과 강원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마친 후 이낙연 국무총리 등 관련 부처 장관과 강원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 인사말에서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면서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적극 지원해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난달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24조1000억원이 투입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사항인 ‘지방분권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수 춘천시장 등 전국 207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강릉 출신으로 서울 은평구청장을 역임한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이 맡았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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