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꺼내든 것이 육아기본수당이다.출생 후 1년간 70만원,2년간 50만원을 지급해 출산율을 올리고 지역소멸 위기도 극복하고자 했다.파격적인 정책행보가 아닐 수 없다.우리 나라 합계출산율은 1.1∼1.2명 수준을 벌써 15년 이상 지속하고 있고 급기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0.97명으로 추산됐다.이는 부부 한 쌍이 아이를 한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육아기본수당은 필요한 정책이고 또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애를 안 낳고 있으니 현금을 줘서 애를 낳게 한다는 단선적 접근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저출산과 현금수당 간 관계를 연구한 국내외 연구결과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수당 만으로는 출산 제고 효과가 높지 않다’이다.육아기본수당 지급만으로 저출산의 구조적 추세를 멈추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육아기본수당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저출산의 원인을 젊은 세대의 출산기피 풍조로 몰아 신혼부부를 비난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들어가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 살펴봐야 한다.주거비 부담은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이자 결혼 후 하우스 푸어가 되지 않으려고 출산을 기피토록 하는 주요 이유이다.그러니 현금을 얼마 간 쥐여준다고 해서 애를 낳지는 않을 것이다.현금 수당과 함께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주거비 지원강화와 신혼희망타운 조성에 강원도가 더욱 적극적일 때 실효성은 높아질 것이다.
강원도내 가임기 여성 연령대와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는 M자 그래프의 상당부분이 중첩되는 것 역시 주목해야 한다.가임기 여성들이 출산 후 강원도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질 좋은 양육환경조성과 더불어 출산 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 병행될 때 실효성도 높아진다.현재와 같이 자녀 당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둘째 아동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나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식과 같이 출산장려기제를 도입하는 것도 양육기본수당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저소득층,한부모 가정,장애아동 가족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세한 배려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게다가 강원도민의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테니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