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대량응징보복 용어 폐기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그간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국방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됐다.

먼저 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백서는 이와 관련,“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했다.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앞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사이버 공격, 테러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었다.

또 북한군 동향과 관련,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됐다고국방백서는 소개했다.북한은 2016년 11월 4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특수작전대대의 전투 임무 등을 보도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플루토늄을 50여㎏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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