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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육아기본수당 70만→30만원 축소 시행

2019년 01월 11일(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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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3월부터 시행…초저출산 문제 극복 추진

강원도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기본소득 보장 성격으로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이 축소돼 시행된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육아기본수당 지급 협의를 진행해 애초 70만원 지급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조정, 최근 협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출생아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7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정부 차원의 복지 예산 지급이 대폭 증가한 데다 2023년까지 5년간 최대 7천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에 대한 재정 문제를 우려, 지급 규모를 축소할 것을 도에 권고해 협의를 해왔다.

도는 앞으로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1인당 월 30만원을 4년간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도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사업을 포함하면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예산은 도비 104억2천100만원, 시군비 44억6천600만원 등 148억8천700만원으로 예상하며 2월 추경예산을 편성,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18개 시·군과 도 육아기본수당 예산 지원 규모를 재논의할 계획으로 도비와 시군비 70:30 비율로 매칭된다.

이와 함께 도는 2022년까지 도 출생아 수 비율을 전국대비 3.0% 이상 달성을 위해 '4+1분야 28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내 출생아 수가 2001년 1만6천873명에서 지난해 8천494명으로 49.6% 급감, 2020년대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도내 10개 시·군이 지역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하기 때문이다.

튼튼한 결혼 기반조성, 행복한 임신·출산, 부담 없는 보육·교육, 균형 있는 일·가정 양립 등 4대 핵심 분야와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및 정책 연구 활동 강화 등 사업이 핵심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1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 협약할 예정이다.

최문순 지사는 "육아기본수당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들을 보완·발전시켜 초저출산 문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와도 긴밀한 업무협의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를 지속해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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