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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본수당 70만원→30만원 전망

2019년 01월 11일(금)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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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정 우려 축소 권고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이 당초 70만원 지급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축소 조정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지난 해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육아기본수당 지급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복지 예산 지급이 대폭 증가한데다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최대 70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에 대한 재정 문제를 우려,70만원 지급 규모를 축소할 것을 도에 권고했다.이에 따라 도는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30만원 지원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30만원 지원이 최종 확정되면 총 예산 규모는 2400억~2500억원대가 될 것으로 도는 예측하고 있다.

도는 복지부와 협의 완료 후,18개 시·군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예산 지원 규모를 재논의한다.육아기본수당은 도비와 시군비 70:30비율로 매칭된다.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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